분류 전체보기36 <토스 머니라운지>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? 유책 배우자란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해요.일반적으로 외도나 폭행 등으로 가정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만든 사람을 유책배우자로 보는데요.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.*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할 수 없어요 *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 즉 , 외도 등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아요.혼인관계 파탄을 초래한 당사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. 단 , 아래와 같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,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기도 해요.유책배우자의 상대방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, 상.. 2025. 3. 27. <토스 머니라운지>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가 남을까?? 벌금, 범칙금, 과태료, 과료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구별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에요.어떻게 다르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까요??* 벌금과 과료는 전과가 남아요 *벌금과 과료는 사형 , 징역형 , 금고형과 같은 형벌의 종류 중 하나예요.둘 다 재산형에 속하는데요.부과하는 금액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요.벌금형은 5만원 이상, 과료형은 2,000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금액을 부과해요. 과료는 흔히 경범죄라고 불리는 범죄 유형을 처벌하는데 적용되고 벌금은 그보다는 중한 범죄에 적용돼요.예를 들어 ,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벌금형을 , 술을 마시고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과료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요.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나 과료형에 불복하고 싶다면 항소 또는 상고를.. 2025. 3. 26. <토스 머니라운지> 상속인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?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해도 상속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.'상속결격' 제도라는 게 있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인 자격을 박탈하거든요.* 우리 법이 인정하는 상속 결격 사유는? *민법은 상속 결격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 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을 박탈해요.우리 법이 인정하고 있는 상속인 결격 사유는 아래와 같아요.고의로 직계존속, 피상속인,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고의로 직계존속 ,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, 변조, 파기 .. 2025. 3. 25. <토스 머니라운지> 종합부동산세 모든 부동산에 부과되나?? 결론적으로 공시가 12억 초과인 부동산에만 부과합니다.집을 살 때 , 가지고 있을 때 , 팔 때 , 모두 세금을 내야 해요.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율이 1%만 되어도 금액이 상당히 커지죠.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세금을 꼭 고려해야 하는 이유예요.* 집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*매매뿐 아니라 증여 ,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땐 세금을 내야 해요.취득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부과되는데요.전용면적이 85㎡ 이하인 집을 취득할 땐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돼요.세율은 집의 가격 , 주택 수 , 취득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.● 1 주택 : 지역과 상관없이 가격에 따라 1 ~ 3% ● 2 주택 : 조정대상지역 8% , 비조정대상지역 1 ~ 3%● 3 주택 : 조정대상지역 12% , 비조정대상지역 8%.. 2025. 3. 24. <토스 머니라운지> 사망보험금 이제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.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에요.이르면 7월에 관련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에요.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?* 사망보험금 유동화란? *종신보험의 핵심 기능은 사망보장이에요.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거든요.종신보험을 내가 아닌 가족을 위한 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유예요.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, 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살아생전에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.주택연금과 비슷해요.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2가지가 제공될 예정이에요.* 연금형 *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으로 지급해요.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유동화율과 연금 지급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.연금 개시 시점은 65세부터 1세 단위로 , 유동화 비율은 60 ~ 90%에서 선택할 수.. 2025. 3. 23. <토스 머니라운지> 리셀 투자 주의점 최근 들어 가치 있는 상품을 샀다가 되파는 "리셀"을 통해 재테크를 하고 있어요.리셀을 할 때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.* 리셀 정의 *리셀(Resell)은 되파는 행위를 말해요.최근들어 수요가 많거나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한 뒤, 기존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리셀테크(리셀 + 재테크)가 유행이에요.단순 고가의 명품 , 스니커즈 등만 리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스키 병, 명품 브랜드 쇼핑백, 명품 시계 브랜드 박스 등도 리셀테크의 대상이 되면서 리셀테크 시장 규모가 1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해요. 최근 인기를 끈 리셀 상품으로는 여의도 더현대 슬램덩크 팝업스토어에서 파는 "정대만 유니폼"이 있는데요.정가 135,000원의 정대만 유니폼은 40만 원대에 되팔렸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어요.* 유행인 이.. 2025. 3. 22.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
